변리사공부4 [물권법] 지상권 / 법정지상권 / 관습법상 지상권 차이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! 정말 오랜만이에요...! 그동안 더 좋은 환경을 위해 노력도 하고 시험삼아서 변리사 1차 시험도 응시해봤답니다..ㅎㅎ (무참히 찢겨버렸지만...ㅠㅠ) 그래서, 어차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블로그에도 꾸준...? 하게는 모르겠지만 너무 텀이 길지 않게 글을 공부내용을 적어놓고 복습해보려 합니다 :) 먼저 지난번에 학습한 지상권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하자면 지상권 (민법 제279조) -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. 즉, 남의 땅에 내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두기 위함이에요! (자세한건 아래 링크로) https://tr-dong0701.tistory.com/9 [민법총칙] 지역권 / 지상권 / 기타 용어들 #1 안녕하세요 직.. 2023. 2. 28. [민법총칙] 신의칙 파생법칙을 알아보자 - 1 (모순행위 금지 원칙) 안녕하세요 직장인 변리사입니다 :) 오늘은 (많이 늦었지만) 신의칙 파생법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! 신의칙의 간단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ㅎㅎ https://tr-dong0701.tistory.com/10 [민법총칙] 신의칙은 알다가도 헷갈리는 개념 안녕하세요 직장인 변리사입니다 :) 오늘은 민법총칙의 첫 부분에 나오는 신의칙 원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초반에 내용을 볼때,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한번 내용을 보실까요 tr-dong0701.tistory.com 기본적으로 신의칙 파생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. 1. 모순행위 금지 원칙 (=금반언의 법리) 2. 실효의 원칙 3. 시정 변경의 원칙 오늘은 그중에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:) 1.. 2022. 7. 4. [민법총칙] 신의칙은 알다가도 헷갈리는 개념 안녕하세요 직장인 변리사입니다 :) 오늘은 민법총칙의 첫 부분에 나오는 신의칙 원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초반에 내용을 볼때,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한번 내용을 보실까요? 제2조 (신의성실) 1)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. (-> 이것이 신의성실 원칙입니다) 2)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(-> 권리남용금지원칙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) 그냥 민법 제2조만 보면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, 여기서 파생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신의칙에서 파생되는 원칙은 다음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, 간단하게 신의칙(=신의성실의 원칙)을 알아보면 1) 적용대상 - 채권관계 기타 일정한 사회적 접촉을 가지는 사람사이에만 적용 ( (=계약 관계의 상대방) .. 2022. 6. 24. [민법총칙]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안녕하세요 직장인 변리사에요 :) 오늘부터 민법공부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! 겸사겸사 저도 공부하고 다른 분들의 궁금증도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기본적으로 '조건' & '기한' 나눠져 있는데요 조건이란 "장래의 일정한 사실"이 생기는 것이 불확실한 것 기한이란 "장래의 일정한 사실:이 생기는 것이 확실한 것 입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조건의 종류인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입니다 정지조건이란 효력의 '발생'을 조건에 의존케 하는 것 해제조건이란 효력의 '소멸'을 조건에 의존케 하는 것 입니다 즉, 정지조건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김 (= 권리/의무 발생) 해제조건에서는 1. 먼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2. 만약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상실 가장 대중적인 판례는 예.. 2022. 6. 12. 이전 1 다음